병립형 비례대표제도 - 정의, 장단점, 연동형과의 비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2020년 총선 이전까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대표와 비례대표를 함께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정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 하나로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복수의 의석을 가진 입법기관에서 사용되며, 지역구에서는 각

후보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고, 비례대표에서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구에서는 강력한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비례대표 제도를 통

해 소수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기관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표

 

Ⅱ.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역사와 발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초기의 선거제

도는 대부분 지역구 단일 대표제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는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다수를 위한 정치적 대

표성만을 확보하고 소수 의견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 의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

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당이나 집단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

게 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도만을 사용하는 경우, 지역구의 이해를 대표하는 지역 대표가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단일 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병립형 비례

대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각 지역구에서는 단일 대표를, 전체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

식으로, 지역의 이해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동시에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국가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Ⅲ.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장점

 

1.     정당 다양성 보장

비례대표 부분에서는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소수 정당이나 다양

한 의견을 가진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기회가 생깁니다.

2.     지역 대표성 확보

지역구에서는 단일 대표를 선출하므로, 각 지역의 특성과 이해를 반영한 대표가 선출됩

니다.

3.     다양한 의견 반영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다양한 정당과 지역의 의견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입법 활동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

 

Ⅳ.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단점

 

1.     과반수 정당 형성 어려움

비례대표제도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정당의 진출을 촉진하므로, 단일 정당이 과반수를 확

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내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균형 맞춤 어려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 전체적인 비례성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3.     소수의견 과대반영 가능성

비례대표제도는 소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때때로 소수 의견이 과대반영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적용 사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선거제도 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하원의원 총선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도가 적용됩니다. 총선에

서는 475석 중 295석을 지역구 단일대표제로, 나머지 180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합니다. 이를 통

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본의 다원화된

정치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헝가리 국회의사당

 

Ⅵ.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교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단일 대표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에서

는 각 후보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고, 비례대표에서는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이제도는 지역의 이해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동시에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연결되어 있는 선거제도 입니다. 지역구

에서 선출된 의원의 수를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됩니다. 즉,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그만큼 비례대표에서는 적은 의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

례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균형을 맞

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병립형은 두 선

거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연동형은 두 선거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각 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결정하며, 각 국가와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거제

도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국 국회의사당

 

Ⅶ.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선거제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와 이를 개선하기 위

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과반수 정당 형성 어려움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에서는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므로, 단일 정당이 과반수

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내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

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 방식을 조정하

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

분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 균형 맞춤 어려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 전체적인 비례성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연결 방식을 개

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소수의견 과대반영 가능성

비례대표제도는 소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때때로 소수 의견이 과대반

영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조정하거나, 득표 비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

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그 자체로 완벽한 선거제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견

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상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정치분야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