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도 - 개요, 투표방식,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사용되는 제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결합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입니다. 이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Ⅰ. 연동형비례대표제도 개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대표적인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 하나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선출 방식

을 연계한 형태의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원리는 정당의 전체 표 비율이 그 정당

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선거제도는 먼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 때, 이미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 수는 감

안되어, 결과적으로 정당의 전체 득표율과 국회 의석 비율이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소수파 정당이나 소수 민족,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도

록 하여, 더 폭넓고 다양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Ⅱ.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투표방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투표 방식은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지역구 투표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후보 중 한 명에게 표를 행사합니다. 지역구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2.     비례대표 투표

유권자는 비례대표 명부에 등록된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를 행사합니다. 이때,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 표의 비율에 따라 그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됩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은 바로 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있습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그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지역구

에서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

체 득표율과 국회 의석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정치

 

 

Ⅲ.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장점

 

 1.     다양성 보장

소수파 정당이나 소수 민족,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정치의 다양

성을 보장하고, 더 폭넓고 공정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입니다.

2.     공정한 경쟁 유도

정당의 전체 득표율과 국회 의석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게 맞춰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정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배정당의 독주를 방지합니다.

3.     정당 체질 강화

정당의 정책적 차별성과 정당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정당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Ⅳ.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단점

 

 1.     복잡성

복잡한 의석 배분 방식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

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정치상황의 불안정성

소수 정당이나 단체의 국회 진입이 용이해지면서,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 구성과 입법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지역구와 비례대표 연계로 인한 문제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현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국제적 적용 사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과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1.     독일

독일의 선거제도는 '혼합 멤버 시스템(Mixed Member System)'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지역

구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한 형태로, 유권자는 두 개의 표를 행사합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표,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표입니다. 지역구에서는 '

소수의 결' 방식이 적용되고, 비례대표에서는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

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비례대표로 배분함으로써,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과 국회 의석 비율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96년부터 독일식 혼합 멤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

표제도를 혼합한 형태로, 유권자는 두 개의 표를 행사합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표,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독일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비례대표로 배분함으로써,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과

국회 의석 비율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투표

 

Ⅵ.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한국에서의 적용

 

한국에서는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정

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후, 한국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총 47석으로 감소하였고, 새로운 정당

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제도 도입이 초래한 복잡한 의석 배분 방식과, 지역구에서 과도하게 의석을 확

보한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현상, 이로 인한 거대정당의 비례대표를 위

한 위성정당 창당 등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이 제도의 도입은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정치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

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

하며, 공정한 정치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정치분야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