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 개념, 행사방법, 제한사항,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

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튼 러시모어

 

Ⅰ. 대통령 거부권의 개념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헌법적인 권한 중 하나로, 입법기관이 만들어낸 법률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이를 거부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법률안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부의 의사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법률제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더라도 입법기관이

일정한 찬성표를 얻어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권은

입법과정에 대한 행정부의 감시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입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헌법적 장치

입니다.

 

Ⅱ. 대통령 거부권 행사방법

 

1.     법률안 통과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는 대통령에게 제출됩니다. 대통령은 이 법률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결정해야 합니다.

2.     거부 의사 표시

대통령이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면

으로 이루어지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법률안 재심의 요청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국회에 법률안의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이는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4.     재투표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 및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다시 법률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5.     거부 무효

만약 국회가 재투표에서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는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Ⅲ.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사항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대통령의 권력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적 원칙

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재투표에 의한 거부 무효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후, 국회가 다수의 찬성으로 다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는 무효가 됩니다.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2.     시한 내 공포 의무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일정 시한 내에 이를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시한 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법률을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은 자동

으로 공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특정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 개정안, 예산안 등 특정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

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Ⅳ.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Veto Power'라고도 불리며, 입법기관인 의회가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 법안은 의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4 이상의 찬성표

가 필요합니다. 이를 'override a veto'라 합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에게는 'Pocket Veto'라는 특별한 거부 권한도 있습니다. 의회가 휴회하는 경우,

대통령은 제출된 법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거부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Ⅴ. 프랑스 대통령의 거부권

 

프랑스의 대통령 거부권은 다른 일부 국가들과 다르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입법 부서가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프랑스 대통령

은 법률안에 대한 헌법상의 합치성을 판단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 이의제기권'이라고 하며, 이 권한을 통해 대통령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그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대통령의 거부권은 직접적인 거부가 아닌, 법률안의 헌법적 합치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헌법 체제

와 국가 운영 방식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Ⅵ. 한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

였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운동 기간을 단축하고 선거 홍보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는

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2013년 박근혜 대통령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2023년 윤석열 대통령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소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대통령 거부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정치분야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