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 개념, 역사와 기원,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사용 되는 절차 중 하나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무한정 연설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Ⅰ. 개념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쓰이는 행위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이 의사진행을 무한정 늘

려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막거나, 법안에 대한 논의를 늘리기 위해 사

용 됩니다.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 공화국 시대부터 존재한 전략 입니

다. 현대에 와서는 미국 상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상원의 규칙 22에 따라 의사진행이 무한정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수파의 의견을 보호하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다양한 의견의 수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점으로는 필리버스터가 법

제정 과정을 지나치게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결

정을 방해하고 정치적 분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트롬 터먼드 상원의원은 1957년에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24시간 18분 동

안 연설을 이어가는 최장기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이는 민권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긴

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 랜드 폴은 미국의 무인 항공기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 항공기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3년, 테드 크루즈는 오바마케어(미국의 보건복지법)에 반대하여 21시간 동안 필리버

스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크루즈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보정보보호법(안통

법)'에 반대하여 역대 최장기간인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필리버

스터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다수를 차지하던 새누리당에도 큰 충격을 주

었습니다.

2020년, 미래통합당(당시)의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법에 반대하여 57시간 동안 필리버스

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선거제 개혁법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는 데 일

부 성공하였습니다.

이상 필리버스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정치 분야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