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소개, 구성 및 운영, 역할과 기능, 문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방송과

통신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안테나

 

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독립된 민간독립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각각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심의를 담당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방송 및 통신 콘텐츠의 윤리성,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방송통신문화를 조성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위원들은 방송,

통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시민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본회의와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입니다.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정성은 모든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투명성은 심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독립성은 위원회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방송 및 통신 콘텐츠의 심의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입니다. 이 를 통해 방송통신

콘텐츠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신 안테나

 

Ⅲ.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     방송 및 통신 콘텐츠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방송 및 통신 콘텐츠의 심의입니다. 이는 콘텐츠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콘텐츠 품질 관리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심의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음란물 및 유해 정보 관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이나 유해한 정보가 방송이나 통신을 통해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유해 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4.     법규 제정 및 개정 의견 제시

방송통신 관련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법제도가 시대에 맞게 발전할 수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Ⅳ.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

 

1.     심의 기준의 주관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정 콘텐츠가 윤리적이거나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관성없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투명성 부재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심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왜 특정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창작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곤 하며, 심의 기준이 너무 강화되면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옵니다.

4.     심의 과정의 느린 속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느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콘텐츠가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만큼, 심의 과정도 그에 맞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기준의 명확화, 심의 과정의 투명화, 심의 속도의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정치분야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