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멘더링 - 소개, 역사, 유형, 문제점,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게리멘더링은 선거구를 재배치하여 특정 정당이 이길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Ⅰ. 게리멘더링 소개

 

게리멘더링은 선거구를 재분할하여 특정 정당이나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자 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을

재조정합니다. 게리멘더링은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과 공정한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게리멘더링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Ⅱ. 게리멘더링의 역사

 

게리멘더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용어는 "게리"와

"메더링"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리"는 엘브스터 게리(Gerry)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메더링"은 분할이나 조정을 의미합니다. 게리멘더링의 기원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1812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엘브스터 게리(Gerry)가 주의 선거구를 재분할하여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만든 사례가 최초의

게리멘더링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선거구는 독특한 형태로 그려져 "도마뱀 도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 게리멘더링은 정당 간의 권력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인종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지역의 인구 구성을 고려한 인종적 게리멘더링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리멘더링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자체적인 선거제도와 게리멘더링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정치학적인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Ⅲ. 게리멘더링의 유형

 

1.     지리적 게리멘더링

지리적 게리멘더링은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선거구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구의 경계를 변경하여 특정

정당이나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집중되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편입하여 그 정당의 승리 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인종적 게리멘더링

인종적 게리멘더링은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종적 게리멘더링은 특정 인종

집단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인종집단의 선거 참여를 약화시키는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게리멘더링

정치적 게리멘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성향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게리멘더링은 특정 정당의 선거 결과를 왜곡

하거나, 약화시키는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Ⅳ. 게리멘더링의 문제점

 

1.     불공정한 대표성

게리멘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구를 조작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성이

불공정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상대적으로 적은지지자 수로도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정당 간의 균형이 깨지고 대중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분열과 극화

게리멘더링은 선거구를 특정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분열과 극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인종 집단을 격리시켜 선거 결과를 왜곡하거나, 특정 정당의 우세를 고려한 선거구 조정은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3.     민주주의 원칙 침해

게리멘더링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정한 대표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특정 정당이나

그룹의 이익을 위해 왜곡됨으로써, 시민들의 정당한 의견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불신 증가

게리멘더링은 정치적인 의도와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시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시킬 경우, 시민들은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정치 참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Ⅴ. 게리멘더링에 대한 대응 방안

 

1.     독립적인 선거구 구성

독립적인 선거구 구성은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응 방안입니다.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독립적인

위원회나 기관을 구성하여 정치적 편향 없이 선거구를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구 재조정이 공정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중립적인 게리멘더링 위원회 설립

중립적인 게리멘더링 위원회를 설립하여 게리멘더링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감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

게리멘더링은 국가 간 경쟁과 영향력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게리멘더링에

대한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여 게리멘더링을 규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은 게리멘더링 문제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선거제도의 개선, 법적인 규제 및

투명성 확보, 시민 교육과 참여 증진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에 대한 대응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게리멘더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정치분야 주제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