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소개, 구성, 운영방식, 역할 및 책임, 최근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산업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카메라

 

Ⅰ.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 방송 및 통신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08년 2월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방송 및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뛰어난 품질의 방송통신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방송사와 통신사에 대한 허가 및 감독,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법률과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하고, 허위 및 과장 광고, 부적절한 컨텐츠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Ⅱ.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1.     구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 또는 여당이었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며, 2인은 야당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2.     운영방식

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되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또는 각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허가 및 감독, 법률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합니다.

통신탑

 

Ⅲ. 방송 관련 역할과 책임

 

1.     방송 정책 및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법률과 규제를 만들고 시행합니다.

이에는 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규제가 포함됩니다. 또한,

디지털 방송 전환, 새로운 방송 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미래의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2.     방송사의 허가 및 감독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이에는 방송사의

설립과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이 포함됩니다. 불법적인 방송 활동이나

부적절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방송 컨텐츠 관리 및 사회적 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컨텐츠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허위 및 과장광고,

부적절한 컨텐츠 등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시행합니다.

 

Ⅳ. 통신 관련 역할과 책임

 

1.     통신 정책 및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률과 규제를 만들고 시행

합니다. 이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2.     통신사의 허가 및 감독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대한 영업 허가를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이에는

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통신 서비스의 제공, 요금 설정 등에 대한 감독이 포함됩니다.

불법적인 통신 활동이나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통신망 및 서비스 관리 및 사회적 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출처: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최근 이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2월 1일 민주당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만

홀로 남게 되었으며,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개점휴업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처리해야 할 많은 안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

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도 있습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말에 끝남에 따라 재허가 역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공백이 현실화됨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방통위 업무 정지를 겨냥해 이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디로 나아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흥미로운 정치분야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